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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법 <법률 제8239호 건설교통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기 관련 규정	제21조3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 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 행	부칙 <제7334호,200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963호 건설교통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 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환기 관련 규정	제44조 (배기설비 등)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 행	부칙 <제19263호,2006.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건 축 법 <법률 제8219호 건설교통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환기 관련 건출 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 건설교통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환기 관련 건출 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제497호>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환기 관련 건출 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신축공동주택 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 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축공동주택 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 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3과 같다.
시 행	부칙<제479호, 2006.2.13> ① (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